[그래픽 뉴스] 부동산 백지신탁제
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돈 속에서 거론된 부동산백지신탁제, 가장 먼저 꺼낸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 건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소속정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 즉 실거주 한 채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못 하게 규제하자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정권의 지시나 여론에 따라 보유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만지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실거주 외 집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건데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도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백지신탁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인데요.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그 이상일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결국은, 처분해야 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모범을 보여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쌓을 수 있다고 것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가 다주택 보유자였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면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또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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